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자료를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2. 사용자가 업무 지시한 내용의 SNS 자료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가 아닌 한 단순 업무태만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직사유가 업무태만이 아니라면 이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근로장려금에 관하여 짧게 말씀드리자면,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단독가구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2. 홑벌이가구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3. 맞벌이가구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강제 근로를 시킨다면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시간을 지체하여 이를 수락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사 표시를 한 시점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다른업무에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가 없을 경우에는 명시된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조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회사에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면,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 또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하라고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당 기간 동안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존의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사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2. 이에 관한 질의는 법률 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접수한 때에는 지급되는 날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마다 신청이 밀려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