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 이외의 휴일은 무급휴일로 보면 됩니다. 또한, 무급휴일이나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는 약정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2 - 무급휴일이어도 주휴수당이나 연차계산시 출근으로 인정되는 휴일엔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휴일 자체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3 - 연차계산시 출근으로 인정되는 휴가도 알려주세요.>>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근으로 처리하는 약정휴가가 있습니다.4 - 위에 연차계산시 출근으로 인정되는 휴일이나 휴가는 주휴수당도 가능한거죠?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고 가정하면)>> 네, 휴일/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 위 중 5인미만도 적용되는 휴일이나 휴가가 있고 5인 이상부터 적용되는게 다르다면 이것도 어떤게 5인미만이고 5인이상인지 알려주세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연차휴가 또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처음 입사해서 작성하지 않고 해고통지서를 받고 작성하라고 해서 거절했습니다.어차피 해고당했는데 거절한게 죄가 될까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수인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 주휴 수당(1) + 근무 한 수당(1) + 휴일근로수당(0.5)시급 * 2.5가 맞나요?>> 네, 다만,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8시간*통상시급*1.5"을 지급하면 됩니다.연장 수당 설명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한다고 되어 있던데,주휴일 근무는 연장 수당은 적용 안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반면에,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근로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이므로 철회가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해고의 취소는 장래에 있어 발생하는 바, 즉시 해고하였다가 해고를 취소한 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 부여는 회사재량인가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 중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했다 -> 사업주가 지원금신청>>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사용자가 별도로 부여한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부여받았다고 하여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연차에서 깍았다 -> 본인이 생활지원비 신청>> 연차휴가 사용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 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나, 질문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학교를 여러곳 나가면 나가는곳마다 내는것인지 내는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구요>> 고용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실업급여는 학교를 다 그만둬야 받는건지 한곳이라도 그만두면 12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5시간*4일+4시간*1일+주휴 7.6시간)*4.345주*9,160원= 1,814,889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