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근기법 제74조제7항).따라서 단축 전 후의 임금은 동일하므로 통상임금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95다 19256, 1996.05.14).따라서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된 하기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 68207-484, 1994.8.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 시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퇴직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도 임금인상소급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통해 각각의 가입기간에 대한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2년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각 가입기간에 대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병가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병가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사정에 맞게 병가 일수, 유급처리 여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할 경우에는 1일이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021.4.1에 입사한 경우 2022.3.30까지 매월 개근 한 경우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3.31까지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2.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여름방학/겨울방학을 연차휴가로 10일 대체하는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한 경우에는 그 10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이나 업무위탁의 형식으로 하여도 수급인측이 지휘/감독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근로자만이 노무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도급인이 지휘/명령을 행하는 실태이면 계약명의는 도급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되어 불법파견이 될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인지 도급인지 여부는 동일공간/동일업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고, 수급인이 그 고용하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스스로 직접 이용하는 것인지, 도급한 업무를 수급인의 업무로써 상대방으로부터 독립해서 처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일, 1일 7시간 근무할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주휴시간은 35/40*8 = 7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여제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 = 월 182.4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을 적용할 경우 1,591,312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지원금액은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