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자가격리 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일 8.5시간을 근로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한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사발령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렵다고 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명령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한 사실이 있어야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또한, 그 계약 내용에 따라 1월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아 왔다면 해당 사실을 근거로 추후에 2월급여 또한 인상된 부분을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한 때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동일하므로 8시간*1.5=12시간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인 의원의 채용절차의 공정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구인자는 채용을 위한 면접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는 개정안 발의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법안이 통과되었나요?또는 면접시 지원자에게 면접비 지급 의무화가 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에서 면접비용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체당금'(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각각 구분하여 700만원 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시1.- 실근로시간: 1일 24시간*365일/2= 4,380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 417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8시간*365일/2*0.5= 730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5,527시간/12월= 461시간-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 461시간*9,160원= 4,222,760원예시2.- 실근로시간: 1일 20시간*365일/2= 3,650시간-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 417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5시간*365일/2*0.5= 456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4,523시간/12월=377시간-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 377시간*9,160원= 3,453,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