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도산대지급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공휴일 근로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1일 8시간(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 시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급여: 2,500,000원/31일*4일=322,581원(세전)-2월 급여: 2,500,000원+2,500,000/209시간*8시간*4일= 2,882,775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문자메시지 발송 및 전화를 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했다고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이니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월급제와는 달리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지급해야 합니다(총 250%).2.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예를 들어, 3.1에 10시간 근로한 떄에는 "9,160원*(8시간*1+8시간*1.5+2시간*2)=219,84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별도로 다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효라고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① 연차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2022년 법 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2022.4.1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2.4.1부터 2025.3.31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반면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4.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3.4.1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6.3.31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② 수당으로 받는 것은 근로자가 원할 때 말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직원한테 청구받지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건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그 다음해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월하여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③ 1년간 근무 시 총 26개가 생기는데 11개, 15개 각각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되는 건가요?11개 : 2022년 3월 30일 이후 4월 월급 받을 때 수당으로 지급15개 : 2023년 3월 30일 이후 4월 월급 받을 때 수당으로 지급>> 1번 답변과 같습니다.④ ③번 질문이 맞으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11개 : 11일 x 8시간 x 9,160원= 806,080원15개 : 15일 x 8시간 x 2023년 최저시급 >> 통상시급이 최저시급과 동일하면 그렇습니다. ④ 연차 26개를 한 번에 수당으로 받고자 한다면 언제 청구 가능한가요?>> 1번,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⑤ ④번 질문 금액은 26개 : 26일 x 8시간 x 받는 년도에 해당하는 최저시급 인가요?>> 4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각각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미수당 지급일 : 2022년 3월 1일 이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안한 경우에 법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는 건가요? 따로 연차촉진제도 없습니다.>> 2020.3.1~2021.2.2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1.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2.2.28까지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2022.3.1 이후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미수당 계산 임금 기준 : 그리고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시 임금은 최근 임금 기준인가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2.2.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230 에서 아래처럼 계속 인상되었는데 평균으로 구하는지 최근 임금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연차미사용수당 계산하면 얼마나 되나요?21년 3월 270상여 27021년 10월 29022년 1월 300>> 2022년 2월 급여 및 월급여 구성항목(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등),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종회사인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에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한 후 구직급여를 긴청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