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며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을 받는 자는 사용자입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2. 내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9,160원 =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현재 근로계약대로 가되,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914,44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 대표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 인상 소급분에 관하 지급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일단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소급분에 관한 적용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월의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전직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직 명령이 근기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유효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간호를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줄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결근, 조퇴, 지각 등으로 볼 수 없어 만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2월 급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정확한 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1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2월 급여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3월 급여로 계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