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ㅠ제가.계약직으로 취업한곳이, 콘텐츠관련쪽이어서.근무형태가.고정근무는아니었어요.일주일에 3~4일나가고.근무시간이4시간.정도였구요ㅠ이래도.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건가요?주5일8시간 근무를해야.신청할수있다고 봐서요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배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곧바로 대체되는 등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를 해야한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혹시 3/4-3/31 이렇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끝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기준이 30일인지 애매해서요.무조건 3/4-4/3 이렇게 근무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역일상 1개월이 되어야 하므로, 3.4~4.3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므로, 일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헌재 2005.3.31, 2003헌바12). 상기 내용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과거 성희롱 혐의가 있던 자로서 해당 사업의 특성상 여성 및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이익이 해당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아 징계해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하는 것보다는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온전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을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된 기간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볼 수 없기에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임의사직이 아닌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아야 하는 바, 합의해지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18일자로 퇴사하기로 합의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을 28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아직 사직서 수리가 안 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철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