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입니다.따라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의 당사자이므로, 아티스트를 직접 고용한 소속사가 고용보험료 원천징수자에 해당할 것이며, 사업주와 예술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법 제17조제4항) 대의원회 개최, 의결정족수 등 제반사항은 총회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의원회는 규약에서 조합원 총회에서만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전권사항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즉, "8시간*9,700원=77,6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중에 휴일이 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휴일 및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휴일과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77,6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근무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평가과정 없이도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면 해당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처럼, 성과나 실적의 측정지표가 비교적 정량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지급받게 될 성과급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명확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가 아님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바(근퇴법 제20조 제1항),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각종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사용자가 이를 포함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퇴직시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여 산정된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저액이 되는 경우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 기간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이므로 기존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축된 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합리적 관리체계로서, 기업의 목적달성 및 유지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개발하고, 적정한 보상 및 유지활용을 이룩해가는 이론적/실천적 지식의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사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확보/개발/평가/보상/유지/방출에 관하여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인사서적을 탐독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