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 4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면 됩니다.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5.30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11일). 따라서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총 26일이 됩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미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는 해당 답변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기 내용에 따른 영업활동비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반드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여기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란 직위 또는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인적 속성),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업무역량), 감사, 인사부서 등(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과 같이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의 우위'도 포함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 또는 직장 동료가 상급자를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경우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가해자를 징계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만약, 조치기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저축계좌란 취약계층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어 앞으로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청년이 매칭펀드로 이루어지는 적금을 말합니다. 청년저축계좌의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 15세~39세까지의 청년으로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청년저축계좌 조건은 3년간의 유지조건이 별도로 요구되는 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3년간 통장을 유지할 것2. 적립기간 중 연 1회 소득조사 실시(근로활동 없을 시 중도환수 가능)3. 허위신고 시 부적격 대상 처리 4. 적립기간 중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시 사업 종료5. 연 1회 교육 이수 필수6. 국가공인인증 자격증 취득 필수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1, 2기 모집 공고 시 본인 거주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등록 후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은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반면에, 근로자를 채용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재산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장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장가입자로써 근로소득만 가지고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2019.4.1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4.1~2020.3.1(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9.4.1~2020.3.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0.4.1~2021.3.31(2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총 41일 발생3. 2019.4.1에 입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4.1~2020.3.1(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9.4.1~2019.12.31: 2020.1.1에 11.3일(275일/365일*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총 37.3일 발생4.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13일을 차감한 나머지 2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4시간*6일+주휴시간 4.8시간)*4.345주*8,720원 = 1,091,186원- 야간근로수당: 4시간*6일*0.5*4.345주*8,720원 = 454,661원- 월급여: 1,545,847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12.1~2012.12.31 기간에 대하여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13.1.1부터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법정퇴직금 100%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2.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ㄷ.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ㄹ. 퇴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