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추후에 공단 점검에 의해 적발되면,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의제가입 하여야 합니다.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일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실업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국민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은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사용자가 임의로 입사일을 변경(조작?)할 수 없습니다다.따라서 해당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는 한 겨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월급금액 또는 연봉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4.5.24, 93다32514). '월급금액'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말합니다. 즉,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금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848, 2004.4.29).다만, 월급금액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제 계산한 주휴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문 내용에 따르면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더불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계약 체결 시점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용직/상용직을 불문하고 상기 요건에 모두 충족한다면, 일용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퇴사한 시점까지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후 최초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추가적으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1년이 지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그 후부터는 매년 80% 이상 출근 여부로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포함).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년차 때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매월 12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된 것이라면 나머지 3일에 대해 사용할 수 있으며, 12일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한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이 90일이고 휴업기간이 60일이라면, 90일에서 휴업기간을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동안 지급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바 직원에게 왜 임금을 대신 지급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부분을 대신 지급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고 노동청에는 해당 알바생들이 직접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또한 미지급된 임금이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며(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