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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자격 확인(타법인 대표로 되어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등기이사 말소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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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적용 관련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중에도 취업한 상태 즉, 회사에 머무르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휴게시간 없이 6시에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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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산재신청 시 근로관계유지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산재요양이 종결되었고 충분히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출근명령을 거부하고 상당기간 결근한 때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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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부상 당했을 때 회사 대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승인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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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알바생 일용직계약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한 때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봅니다. 즉, 별도의 신고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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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추후 채용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지각한 것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를 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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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중 연휴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또는 대체 휴가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비 지급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갈음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장비 지급과는 별개로 휴일 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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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10시간이 아닌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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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급통상임금은 8시간*11,000원=88,000원이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이므로, 88,000원*30일=2,640,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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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두루누리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율 0.9%를 곱한 후 0.2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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