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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원담당 공무원이 그만둘 생각으로 무단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마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사실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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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같은 부당함은 왜 알면서도 참아내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생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희생을 강요하는 회사는 애초부터 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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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계속 근무중일때 동일회사에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시에 신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부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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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가입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일에 대하여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되며, 6.25.자로 입사한 것으로 하여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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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실업급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노무사님들의 자세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 근로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주 40시간 근무 시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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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40시간미만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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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할 시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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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르바이트 일용근로소득 신고 기준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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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 동안 퇴직금은 적립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109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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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직원 육아 휴직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청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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