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네, 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1.0
1명 평가
0
0

이 회사의 시급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식사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8.5시간, 주 5일 근무라면 시급은 "220만원÷(209시간+연장 2.5시간×1.5×4.345주)=9,764.8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0
0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한 때는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3
0
0

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 권고사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퇴사에 서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3
0
0

8월 이직일 경우 연차관련 신혼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3
0
0

트렌스젠더 직원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3
0
0

중도 퇴사자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주 월요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없이 4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0
0

임금체불건으로 진정할때 퇴사일을 상대가 내용증명 받은날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내용증명으로 기재된 퇴사일을 기준으로 잡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허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0
0

국선변호사 월급이 세전 600만원에 운영비만 200만원 나간다는데 처우가 너무 열악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법원에서 선임한 국선전담변호사가 아닌 한 겸직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0
0

급여계산 및 노동법상 적절한지 상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이 이를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미사용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중에 1개월 단위로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휴게시간 몇 시간, 언제 부여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