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이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해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지각을 일삼는 직원으로 보아 장기간 무단 결근이 아닌 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중대한 귀책사유를 참고하시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총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근로시간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1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 위반임은 물론,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사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만 1주 52시간제의 기준기간인 1주는 7일 기준으로 하며, 위 내용만으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한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7일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시에는 법 위반이고,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를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이를 대체할 직원이 없어 업무 마비가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달전에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달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설사 퇴사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283조). 해악의 내용에 관하여 현행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구형법상의 본인 또는 친족의 생명 · 신체 · 자유 · 명예 · 재산뿐만 아니라 정조 · 업무 · 신용 · 비밀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과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한 것이어도 됩니다(예 : 상대방의 처가 간통했다는 사실을 누설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해악의 통지방법은 서면(익명 · 가명도 무방) · 구두 · 명시 · 묵시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해악의 고지를 받은 자도 피해자 본인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협박의 정도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음을 요하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미수범이 성립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셔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입사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12일이 아닌 11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에 대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일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한 총 26일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 참여 사업장 최초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전환일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부당해고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회사에서는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일자는 입사일을 추정할 뿐이지 실제 입사일과 가입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부터 퇴사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2014년부터 입금 내역이 있다면 그 근거로 2014년부터 퇴사 시점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추가적으로 최초 입사시 체결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과는 달리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이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날인이 아닌 서명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의심쩍다 싶으면 도장을 주지 말고 서명하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