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06조는 재심사 청구의 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④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10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어지는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됩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당하게 지급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를 끼고 온다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사소송에 하는데 드는 비용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액이 크지 않으므로 소송을 하기보다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고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며,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포괄임금제 상에 야간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야간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산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여성전용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여성전용화장실 설치는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여 법적인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에는 본인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여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결근처리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은 1주가 아닌, 1일 4시간을 두고 질의하신 것으로 보아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1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일수는 비례하여 부여됩니다(15일*20/40=7.5일).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서 연차휴가 발생일 수는 통상근로자 보다 적게 주어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불가).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6.21~2019.6.19(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개근한 경우 2018.7.21, 8.21, 9.21,.....5.21에 1일씩 발생하며, 사용기간은 매월 발생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즉, 2018.7.21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19.7.20까지, 2019.5.21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2020.5.20까지 사용해야 합니다.2018.6.21~2019.6.20(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19.6.2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0.6.20까지 사용해야 하며, 2019.6.21~2020.6.20(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6.21에 15일의 연단위 발생하면, 이는 2021.6.20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번은 맞으나 2번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2020.2.22~2021.1.31까지의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받기 위해서는 2020.2.22~2021.2.21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