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의 반일 휴가(반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 개념은 원칙적으로 '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을 의미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일'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단위근무일의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934, 2003.7.23). 다만, 반일휴가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를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1시간 단위, 2시간 단위 등으로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근기법 제57조는 명시적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 해당 근로자 대표와의 사용자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인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첫번째 주에는 11일(월)에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두번째 주 또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기간제 근로자가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그 다음날 퇴사할 시 대법원은 1년간 80%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최근에 밝혔으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사가 요구하지 않는 한 반납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일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장의 등기 이전에 관한 법률문제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또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 및 법무사 또는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의 개념은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임신 이후에 발생하는 유/사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므로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으로 보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유/사산 여성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만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의 효력의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하는 월의 급여대장에 계상하여 이에 따른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애초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정수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추후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 제출 및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