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무하는 일자와 일수가 일정하지 않고, 임금도 불규칙한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기법 시행령 제4조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재까지 해당 규정에 따른 임금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는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판례는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통상의 생활임금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5.2.28, 94다8631).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0
0

실업급여중 사업자등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보아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 동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0
0

주말에 회사에서 업무적인 연락은 연장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업무적인 것에 대해 문의 전화가 온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문의 전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할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0
0

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1개월의 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2020.1.1에 입사한 경우 2020.1.1~1.31까지 1개월을 개근하면 그 다음달인 2.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3.1/4.1/5.1/6.1/7.1/8.1에 계속 발생하고, 퇴사 전 마지막 달인 8.1~8.31까지 개근할 경우에도 퇴사일인 9.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8일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0
0

업무시간에 자꾸 업무에 관련 없는 사이트나 채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해고'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해당합니다.징계를 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판례는 해당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시간에 업무에 관련 없는 사이트를 서칭하거나 채팅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바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 구두로 경고를 했으므로, 그 다음 단계인 견책(시말서 제출) - 감봉 -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24
0
0

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막는경우 퇴사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사직통고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회사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통상 회사 내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퇴사하기로 결심한 상태라면 하루빨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0
0

통상임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닙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명절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 655, 2015.3.5). 그러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2003.10.9, 2003다3077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0
0

수습 기간 도중 경영 악화의 이유로 해고가 될 경우, 복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5조).다만,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근로자는 민사상 재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급심 판례는 사용자가 정리해고 후 1년여가 지나 유사업무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우선 재고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고, 사용자는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날부터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인천지법 2014.9.25, 2013가합17168).요컨대, 재고용 의무는 경영정상화와 관련 없이 정리해고 이후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민사상 재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서 재고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재고용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0
0

임금체불 빨리 받는방법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근기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할 뿐 지연이자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상태에서 아직 출석요구 통지가 오지 않은 상태라면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4
0
0

상시 근로자 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술자 면허사용의 불법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3인 근로자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