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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것일 뿐 그 실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처럼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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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비자발적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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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비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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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누구에게 가장 큰 혜택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들마다 라이프스타일, 가치관이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돈보다는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선호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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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gs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른 매장gs에서 일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요건은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므로 각 사업장에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일 경우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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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식비) 관련 평균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평균임금에는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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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임기제공무원실업급여일수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개시일 즉, 입사일이 2024.4.11.이라면 피보험기간은 1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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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지원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인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해 줄 의무만 질 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아직 산재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휴직을 부여하는 등 일정 지원을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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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시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라면 해고로 보기 매우 어려우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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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불입액 인센티브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으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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