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 또는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서 재직 기간 등 지급 조건이나 지급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의 차등 지급 시 합리적 사유없이 육아휴직자에게 차등지급하는 경우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일, 1일 7시간 근무하는 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이며, 주휴시간은 5.6시간(28/40×8)입니다. 한 달은 4.345주이므로, (28+5.6)×4.345주×8,720원= 1,273,050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에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1주 1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각 주별도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15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단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2주로 보았을 때 연속근무가 되더라도 주 52시간 위반으로 볼 수 업습니다. 2. 1주단위는 각 근로자별로 다를 수 있으며,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월~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야 하며, 수~일요일이라면, 수~화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각각 1주간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1주 풀근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은 월~일요일까지로 볼 수 있어 회사기준인 월~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아 중도 입사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1.7월 적용: 12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다만,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월 보수가 매월 8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4항).따라서 2018.6.25에 입사한 경우 2021.6.25에는 15일의 연차휴가에 1일을 더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0.5일을 사용하고 2021.8.1에 퇴사할 경우 15.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표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대표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자율적으로 부여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2. 다만,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