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임금, 급여)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하여 입/퇴사 형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스스로 퇴사를 한 것이므로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은 주휴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되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휴무일과 주휴일을 변경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일에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2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때는 회사에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정정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을 사용자와 언제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8.3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 날인 9.1.자로 퇴사하기로 정한 때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나, 8.31.자로 퇴사하기로 정한 때는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한 월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구조조정 등 경영상으로 인하여 해고할 때 반드시 4가지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바, 이 요건을 기준으로 해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직개편 시 개편 사항을 법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기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여 고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7.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야간 12시간*0.5)*4.345주*10,030원= 2,680,19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7.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309,7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추후 산재 승인 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