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5.3.1.~2026.8.31.(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있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경업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경업금지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형식상 입/퇴사처리를 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파트타이머로서 근무한 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식대 및 차량유지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렇다고 포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2. 즉,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을 통해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연되어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고 취하한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다면 더욱 인정되기 쉬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 사용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대 월 지급액은 820,556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A사에서 B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B사를 상대로 A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되며, B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체불된 임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취하한 상태라면 사업주로부터 체불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바, 이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등을 제기하여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상용직으로 입사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 가입된 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