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과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해당 1일 10시간씩 주 50시간을 일한다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68조에 따라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따라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한 2012년에 미지급된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일 경우 또는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으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이거나 단순 노무직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해당 휴가에 대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하에서도 병가, 사고, 경조사 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프리랜서 또한 해당 학원과의 계약서 상에 상기 휴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따라서 2020.3.1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 하였다면 올해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9일입니다(4.1, 5.1, 6.1, 7.1, 8.1, 9.1, 10.1, 11.1, 12.1에 발생). 따라서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서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밝혀 적은 문서를 말하며, 사유서가  업무 과실 등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는 문서인 시말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징계에 해당하므로, 추후에 징계처분시 참작사유가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다만, 단순히 사유서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기법 제50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3조 제1항).따라서 상기 근로시간을 위반한 근로시간을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