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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도 비과세 항목(식대 20만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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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지난 달들 도 다시 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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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실업급여 가능할까요ㅁㅁ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대학원생이더라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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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데 일반 다니게되면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관할 주민센터에 정상적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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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알바비 15시간이상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사장에게 고용보험가입내역서를 요구하시어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다면 월보수액의 0.9%를 곱한 금액을 입금해주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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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계층들을 만드는 과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노무제공자들은 어찌됐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그렇지 않은 지위로 인한 계층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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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잘못만든거 배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상기 사유만으로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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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고 난후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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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 달 단위로 작성하고 3개월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속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고로 인해 1년 미만 근속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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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아이 퇴사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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