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즉,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의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따라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경조휴가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을 껴서 부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의 적시, 공연성, 비방의 목적'입니다.그 중 '공연성'은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서, 불특정 다수 뿐만 아니라 사실을 말한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면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 했더라도 '공연성' 요건이 성립합니다.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요건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욕설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다릅니다.보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 법무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신고의 대상인 일용직근로자란, 고용계약이 1일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일급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 그리고 1개월 미만의 고용기간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일용직근로자는 산재 및 고용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근로일 수가 8일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가입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100%를 부담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당사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등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대법 2003.4.22, 2002다 11458).명예퇴직 희망자 모집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명예퇴직의 신청으로서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승인은 청약에 대한 승낙에 해당하므로, 명예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명예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당초 예정된 명예퇴직일자에 효력이 발생하며, 일단 명예퇴직을 합의한 후에는 당사자는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희망퇴직은 보통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대신 해고회피의 노력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하는 것이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일자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을 불문하고 상여금 또는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를 불문하고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 68207-484, 1994.8.1).반면에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기 01254-7633, 1985.4.23).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자동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단,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을 말소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체온이 37.5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감염환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