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에 있어 협조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해당 휴가가 무슨 휴가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아닌 한, 1번 답변과 같이 귀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바 있다면 질문자님의 분실로 인해 다시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본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1명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월 예상실수령액은 약 6,511,753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