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구직급여액이 감액되거나 월 60시간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휴게시간을 알아야 해당 주휴시간이 적법하게 책정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법에서 최소 보장하는 휴게시간 30분이 보장된다면 24.5/5=4.9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2,600,000원/0.967/92일×30일×944일/365일=2,267,563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휴게시간 미부여 따른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없으니 최대한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서명을 하지 않을 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엄연히 이는 범죄행위이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문제됩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수습기간 2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