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론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다른 직원에 의해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다시 한번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해당 금원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최소 12,036원 이상이어야 하며,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려면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특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출산하게 되면 출산한 시점부터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특히 PX병으로 복무했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근로기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2년 기간을 정한 이유는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회사 입장에서도 요청을 마다할 개연성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매월 국민연금을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추후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잔업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인사상 불이익을 줄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