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퇴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되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는 산재보험에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은 동일하므로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해당 병원이 산재지정 병원이 아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 또는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단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납부하고,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절차에 따라 질병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별도 규정이 없으면 주유비를 합산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