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다면 재정산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과의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성이 없고 해당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중앙선 침범 사실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최소 보장하는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면, (6.5시간*6일+주휴 7.8시간)*4.345주*10,030원=2,039,5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식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식대가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별도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2025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4.4일(351/365*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그 실질이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특정한 날에 유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장/단과 상관없이 1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상기와 같이 이를 거절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