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에 여름휴가비 지급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지급해온 관행이 있더라도 지급일 시점에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여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스스로 그만 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 사직입니다.2. 설사 해고한 날부터 3개월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없이 해고일을 명시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문자메시지 또는 통화녹음 내역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 및 무급휴무일이 언제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 바,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자녀와 동거하며 양육하는 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상실하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다면 해당 제도 이용 및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해당 센터에 도움받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신청 전에 이미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었다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찝찝하시면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을 직접 채용하고 실질적으로 인사·경영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해고했다면 그 실질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