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휴무일과 공휴일 등 법정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절이 휴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1배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절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4. 명칭은 이전에 변경되었고 공휴일 지정은 올해 이루어졌습니다. 5.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신정, 삼일절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1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다만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자영업에서 제외’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04-0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액은 중요치 않으며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고 겸직하여야 추후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수습기간 자체는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생리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월급여/월일수*1일)을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희망퇴직 제도 도입 및 운영방식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상태 및 성장 가능성 등을 비추어 볼 때 굳이 인력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을 실시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에 추가적으로 "4시간*1.5*토요일 근무일수"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