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아니라 근로일수를 말합니다. 2.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일수로 합산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2.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상용직으로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로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도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인턴으로 입사한 날인 2025.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가족을 근로자로서 고용하여 상기와 같이 근로하게 한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신고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와 같이 처리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익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노동 강도가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바, 상기 근로시간 대비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도가 매우 높으므로 이를 보상하도록 임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한다면 다른 회사로 이직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