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없고 단순히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이 지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원칙적으로는 2023.1.1.~2024.12.31.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2023.1.1.~2024.5.30.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상계하는 것이 타당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음식물 배상책임 건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질문자님이 유급으로 처리하길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5.16.~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2026.5.15.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최초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설사 인정되더라도 상기 산정식은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시간+주휴 4시간)*4.345주*10,030원=1,045,9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바, 105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겨우 웃도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고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상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로 정직한 기간은 총일수에 포함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