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 및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말하는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그 문화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평균임금의 60%"가 1일 하한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한액이 얼마인지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피보험기간이 8년 9개월이고,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설정되므로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최저임금 인상 시 적용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 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 24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반면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월급여 24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며, 이때는 "240만원/31일*8일=619,3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 사용하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18. 자정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8.5.부로 퇴사처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6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놓고 근무지를 이탈하는게 아니라 조는 행위만으로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