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에 직장가입자 가입 내역을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경력을 일부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는 채용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이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비로소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 8시간분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이 아닌, 16/40*8=3.2시간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3.2시간*4주=12.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해당 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정한 바가 없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7일을 1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받지 못한 점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동일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3개월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명, 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더욱이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려면 이전 회사 및 이직할 회사에서 주 5일 근무를 전제하에 넉넉히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수익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