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기록부 공개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출/퇴근 기록을 인사담당자만 볼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요즘 해당부서의 팀장님께서

부서 팀원들의 지각이 잦아서 다른 팀원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기록부를 월말마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혹시 개인정보에 위반되지는 않을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다만, 근태관리 권한이 있는 팀장이라면 근태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근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3072751i#:~:text=%ED%9A%8C%EC%82%AC%20%EA%B0%84%EB%B6%80%20%EC%A7%81%EC%9B%90%EC%9D%B4%20%EB%8B%A4%EB%A5%B8%20%EC%A7%81%EC%9B%90%EC%9D%98%20%EC%B6%9C%ED%87%B4%EA%B7%BC%20%EA%B8%B0%EB%A1%9D%EC%9D%84,%EC%9C%84%EB%B0%98%EC%9C%BC%EB%A1%9C%20%EA%B8%B0%EC%86%8C%EB%90%9C%20A%EC%94%A8%EC%97%90%20%EB%8C%80%ED%95%B4%20%EB%B2%8C%EA%B8%88%20200%EB%A7%8C%EC%9B%90%EC%9D%84%20%EC%84%A0%EA%B3%A0%ED%96%88%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