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1주 토, 일요일에 8시간씩 16시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때는 토, 일요일에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2시간*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업금지의 대가로 일정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는 한 해당 약정을 위반하여 경업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없으므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의무 또한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애연금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지 소득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이 생기더라도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공단에 퇴사일과 동시에 신고한다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3일 이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서폐지로 인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 이동할 것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다면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복귀 시점이 정해져 있기에 기간제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야 상시근로자 수에 카운팅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됨에 따라 법적 부담을 갖기 싫다면 기간제 인력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주이면 가능하나 법인이 사업주이면 사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한 때는 형사상 배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