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약,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비로소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의와 합의는 다릅니다. 즉,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３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야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상기와 같이 매년 １회 이상 퇴직연금교육을 시행하였다면 중도 퇴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없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교육 의무를 부과한 법의 취지에 따라 퇴사일 전에 별도의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５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또한、 장시간 근로에 따른 각종 질병 및 부상이 염려되므로 이를 감안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항의 명칭은 중요치 않습니다。 단순하게 “작업복의 지급 및 착용”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상기 산정방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을 경우입니다(회계연도기준이 매년 1월 1일로 정한 경우).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역일을 말합니다. 즉, 휴(무)일을 포함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 자리에 반드시 참여할 의무는 없으며,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의 20%가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사직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