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희망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이때, 사업주에게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된 사실이 존재하여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사직서 내용과 실제 신고한 사유가 다르다는 점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배상하도록 기재한 내용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배를 떼갈 수는 없고 해당 월에 지급한 월급여(세전)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를 합산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 없을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5.9.까지 근무하고 5.10.에 퇴사할 경우 5월 급여는 "월급여/31일*9일"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가다는 건축 및 토목 노동자를 뜻하는 일본어로서 막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바, 건설현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모두 노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