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경고 또는 견책(시말서 작성)을 하시고 시정이 안될 경우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급은 육아휴직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장하기로 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 지난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없으며 서명/날인이 없는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8회 휴무와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