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포함되어있는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이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서 이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66일이 지나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임금명세서상에는 고정OT수당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연장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임금명세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일할계산으로 산정한 월급여를 지급한 때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제1호의 규정은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것이며, 제2호 규정은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즉, 가족돌봄휴가는 제2호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있으며, 해당 조항에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아이의 폐렴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으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기와 같이 사용시기를 정하여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새벽 3시간 동안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3시간×통상시급×0.5"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21.자 즉시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30일이 지난 시점에 퇴사처리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기 문자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40만원÷295.46시간×8시간×30일=2,761,8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