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보상범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나 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경우 고용계약 위반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3개월 이내에 퇴사 시 임금 10%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식으로 인한 금융소득은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혹시 걱정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체불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말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그 외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더군다나 사용자가 아닌 경리 직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외 직책수당, 자기차량지원금, 기타수당,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속하나,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지급방법을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급제로 변경하였더라도 곧바로 임금액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누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와 상관없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