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회성으로 상기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뿐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연봉삭감이 가능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최저임금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작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3일분에 대하여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다만,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추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조출이 강제되었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불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시고 가불금에 관하여는 민사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네,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때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수가 5일이라면, 5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5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 등이 겹친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입니다. 이때,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토요일에 근로한 떄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에게 문의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한 후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독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