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인자(회사)는 구직자(채용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구인자에게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동법 제17조제3항),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공휴일 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월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일과 별개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임금체불건에 관하여 다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폭행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에 관련 증거를 구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업소개소는 용역 알선 수수료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고,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한 귀사에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노동법 위반으로 사용자에거 어떤 법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사용자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급여는 "월급여÷31일×14일"로 산정하고, 4월급여는 "월급여÷30일×3일"로 산정합니다.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