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임금 산정방식이 잘못됐거나 일부 수당이 누락된 것일 수 있습니다.제출한 자료를 기반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8개월, 만 50세 미만ㆍ이상 모두 120일),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3년 2개월, 만 50세 미만일 경우 180일, 50세 이상일 경우 210일).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8개월, 만 50세 미만ㆍ이상 모두 12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ㆍ퇴사처리를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초단시간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모든 직원에 대한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11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통상시급*1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수행과정에서 상당 지휘, 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판단요소를 검토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비, 식비 등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ㅇㄷ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보험설계사, 2)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3)대출 모집인, 4)학습지 방문강사, 5)교육 교구 방문강사, 6)택배기사, 7)대여제품 방문점검인, 8)방과 후 학교강사, 9)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10)방문판매원, 11)화물차주, 12)건설기계조종사 입니다. 이외는 실업자, 재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양해를 구하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한 일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