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원장이 학원에 미친 피해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무상 소송을 제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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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컬리 103일 다니고 일용직으로 쿠팡 77일 다녔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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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채용 유도 후 거절,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사 채용을 전제로 해당 강사양성과정을 거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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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태 관리 무료 어플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무료로 근태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존재하나 여기서 특정업체를 언급하는 것은 관리정책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포털사이트 상에 근태관리 시스템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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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지역에 비해서 부산지역의 급여가 작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이 부족하며, 노후화된 산업시설과 지역주의가 강하여 임금상승을 저해하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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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보다 더 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이와는 별개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손해발생에 있어 질문자님의 고의ㆍ과실이 없다면 책임지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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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지 기간 중 산재발생시, 산재승인 여부와 해고일의 관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해고한 시점에서 업무상 부상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해고하였다면 법 위반의 고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나, 업무상 질병 등 산재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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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급여계산시 이 금액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노사 당사자간에 변경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지각ㆍ조퇴ㆍ외출ㆍ결근 등으로 인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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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계약직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인하면 기간제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종전 근로기간이 만료된 때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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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따른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5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10,000원=2,150,775원(세전)이며,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921,776원입니다.(7.5시간×3일+주휴 4.5시간)×4.345주×10,000원=1,173,150원(세전)이며,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1,060,030원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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