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및 근속년수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5일 근무제로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회성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욕설 및 폭언, 폭행하려는 행동 그 자체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대표이사라면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녹음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무단결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30일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참고로 상기와 같이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연봉협상을 하지 않거나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기 비위행위를 하여 해고를 유도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추후에 구직급여 수급인정 여부에 있어 확인자료로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다음 달은 5월을 의미하므로, 다음 달부터 휴무일이 화수로 바뀐다면 4월 달은 28, 29일까지 휴무하고, 5월 달은 6, 7일에 휴무하면 됩니다. 대신 이로 인해 1일 추가 근무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연차휴가 16일이 2023.8.2.~2024.8.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하나, 2024.1.1.~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16일에서 6.2일을 차감하여 부여함이 타당). 즉, 해당 16일의 연차휴가가 2024.8.2.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2025년에 언제 퇴사하는지 상관없이 16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로서 2025.1.1.에 발생한 것이라면, 약 6일을 차감한 10일분만을 2025년에 사용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