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취미생활이 아닌 계속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의 직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사업주의 의무에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이 명시되어 있으나, ‘쾌적한 작업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처벌 조항도 없기 때문에 에어컨을 작동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상용근로자(1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처리하기 보다는(공상처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 정보가 없어 얼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하는지 구체적인 액수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23.5.~24.6.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해당 피보험기간인 1년 1개월을 마지막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과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9시까지 참석하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미리 퇴근해야 하여야 할 경우 그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예: 민방위 훈련 참석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2시간 이어서 17시에 퇴근하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1시간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간상으로 보았을 때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1주 몇일 근무인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예: 주 5일 근무인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됨). 이 점 참고하여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