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접과정에서 약속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회사에 최종 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면접 시 약속한 근로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노동청에 재진정할 수는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불승인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통보 시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히기 어렵다는 점, 소송에 드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파기 행위가 있으므로 계약파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질문자님에게만 전담하여 청소하게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네,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순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이 아닌 무급"휴일"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며, 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