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각 주별로 개근 여부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10,500원"으로 책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요청하여 휴무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므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공단에서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직원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월급, 연봉이 책정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월급여: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309,760원(세전)연봉: 2,309,760원*12개월= 27,717,102원(세전)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월급여: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10,030원=2,418,710원(세전)연봉: 2,418,710원*12개월= 29,024,513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1년에서 1일 부족하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미납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미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법원에서 다투어 확정해야 할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여액에서 해당 손해배상액을 임의적으로 공제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 즉 기왕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기저질환에 의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