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이 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정 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으로서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임금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핵선고 기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닙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휴무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격리를 요하는 질병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휴직을 부여함으로써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을 산정한 것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반복, 갱신된 근로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